2026.10.27 (화)

  • 맑음속초14.1℃
  • 맑음11.8℃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9.7℃
  • 맑음파주10.0℃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2.1℃
  • 맑음백령도11.5℃
  • 맑음북강릉13.4℃
  • 맑음강릉15.7℃
  • 맑음동해15.2℃
  • 맑음서울10.8℃
  • 맑음인천11.2℃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3.5℃
  • 맑음수원11.6℃
  • 맑음영월12.5℃
  • 맑음충주12.7℃
  • 맑음서산12.2℃
  • 맑음울진13.3℃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2.2℃
  • 맑음추풍령12.0℃
  • 맑음안동13.2℃
  • 맑음상주12.5℃
  • 맑음포항15.9℃
  • 맑음군산12.9℃
  • 맑음대구15.4℃
  • 맑음전주13.5℃
  • 맑음울산14.5℃
  • 맑음창원16.7℃
  • 맑음광주14.1℃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4.6℃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4.6℃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3.1℃
  • 맑음순천12.8℃
  • 맑음홍성(예)12.6℃
  • 맑음11.6℃
  • 맑음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6.7℃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7.4℃
  • 맑음진주14.2℃
  • 맑음강화10.6℃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2.1℃
  • 맑음인제11.5℃
  • 맑음홍천12.4℃
  • 맑음태백9.2℃
  • 맑음정선군13.0℃
  • 맑음제천11.6℃
  • 맑음보은11.6℃
  • 맑음천안11.9℃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12.9℃
  • 맑음금산13.0℃
  • 맑음12.2℃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2.5℃
  • 맑음정읍13.1℃
  • 맑음남원13.2℃
  • 맑음장수10.7℃
  • 맑음고창군13.4℃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4.9℃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6.0℃
  • 맑음보성군15.3℃
  • 맑음강진군15.0℃
  • 맑음장흥14.4℃
  • 맑음해남14.7℃
  • 맑음고흥14.7℃
  • 맑음의령군13.0℃
  • 맑음함양군14.2℃
  • 맑음광양시14.2℃
  • 맑음진도군15.0℃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12.5℃
  • 맑음문경12.4℃
  • 맑음청송군12.7℃
  • 맑음영덕14.4℃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3.8℃
  • 맑음영천13.8℃
  • 맑음경주시15.2℃
  • 맑음거창12.6℃
  • 맑음합천16.1℃
  • 맑음밀양15.0℃
  • 맑음산청14.5℃
  • 맑음거제15.7℃
  • 맑음남해16.1℃
  • 맑음14.2℃
기상청 제공
19일부터 적용되는 전월세금지법이 무엇인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9일부터 적용되는 전월세금지법이 무엇인가?

0219-4.JPG

 

 

19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는 전월세금지법이란, 

2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신규분양단지 중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전월세가 금지되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따라, 분양가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이다.

 

공공택지 중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미만인 경우 의무기간 5년, 80~100%인 경우 3년이며,

민간택지 중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미만인 경우 의무기간 3년, 80~100%인 경우 2년이다.

 

위 거주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되며 거주의무기간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분양받은 주택은 LH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

단,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한편 올해 첫 서울 분양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의 ‘고덕강일 젱일풍경채’는 전월세금지법이 적용되는 19일 하루 전인 1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어 해당 규제를 피했으며 사실상 의무 거주 기간이 없는 서울의 마지막 분양 단지가 되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