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3 (토)

  • 맑음속초21.9℃
  • 맑음13.4℃
  • 맑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3.6℃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3.3℃
  • 안개백령도17.5℃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22.8℃
  • 맑음동해22.4℃
  • 맑음서울16.7℃
  • 박무인천17.9℃
  • 맑음원주15.0℃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15.0℃
  • 맑음영월13.0℃
  • 맑음충주14.2℃
  • 맑음서산15.2℃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5.4℃
  • 맑음추풍령12.1℃
  • 맑음안동15.4℃
  • 맑음상주15.2℃
  • 맑음포항19.9℃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8.0℃
  • 맑음전주15.6℃
  • 맑음울산18.3℃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17.7℃
  • 맑음부산20.5℃
  • 맑음통영17.9℃
  • 박무목포18.9℃
  • 맑음여수19.2℃
  • 안개흑산도18.8℃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5.2℃
  • 맑음순천11.9℃
  • 박무홍성(예)15.0℃
  • 맑음14.5℃
  • 흐림제주20.3℃
  • 구름많음고산19.9℃
  • 구름많음성산19.7℃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4.6℃
  • 맑음이천14.6℃
  • 맑음인제12.9℃
  • 맑음홍천13.4℃
  • 맑음태백15.9℃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3.1℃
  • 맑음금산12.4℃
  • 맑음13.9℃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2.6℃
  • 맑음정읍15.3℃
  • 맑음남원14.9℃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15.7℃
  • 맑음영광군15.8℃
  • 맑음김해시18.1℃
  • 맑음순창군13.8℃
  • 맑음북창원19.2℃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6.5℃
  • 맑음강진군16.0℃
  • 맑음장흥15.0℃
  • 맑음해남16.5℃
  • 맑음고흥14.5℃
  • 맑음의령군15.0℃
  • 맑음함양군12.7℃
  • 맑음광양시17.4℃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14.0℃
  • 맑음문경14.6℃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20.3℃
  • 맑음의성13.1℃
  • 맑음구미16.0℃
  • 맑음영천14.6℃
  • 맑음경주시16.0℃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6.7℃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7.4℃
  • 맑음남해18.4℃
  • 맑음17.3℃
기상청 제공
19일부터 적용되는 전월세금지법이 무엇인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9일부터 적용되는 전월세금지법이 무엇인가?

0219-4.JPG

 

 

19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는 전월세금지법이란

2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신규분양단지 중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전월세가 금지되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따라, 분양가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이다.

 

공공택지 중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미만인 경우 의무기간 5, 80~100%인 경우 3년이며,

민간택지 중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미만인 경우 의무기간 3, 80~100%인 경우 2년이다.

 

위 거주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되며 거주의무기간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분양받은 주택은 LH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

,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한편 올해 첫 서울 분양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의 고덕강일 젱일풍경채는 전월세금지법이 적용되는 19일 하루 전인 1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어 해당 규제를 피했으며 사실상 의무 거주 기간이 없는 서울의 마지막 분양 단지가 되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