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0.1℃
  • 구름많음17.9℃
  • 구름많음철원19.9℃
  • 구름많음동두천20.5℃
  • 구름조금파주19.7℃
  • 구름많음대관령21.5℃
  • 구름많음춘천18.3℃
  • 맑음백령도15.0℃
  • 흐림북강릉23.7℃
  • 구름많음강릉25.8℃
  • 구름많음동해22.8℃
  • 구름많음서울19.3℃
  • 박무인천17.6℃
  • 구름많음원주19.5℃
  • 흐림울릉도18.9℃
  • 박무수원20.4℃
  • 구름많음영월19.9℃
  • 구름많음충주19.5℃
  • 구름많음서산19.3℃
  • 흐림울진18.8℃
  • 구름많음청주20.8℃
  • 구름많음대전20.7℃
  • 구름많음추풍령22.4℃
  • 구름많음안동19.1℃
  • 구름많음상주20.8℃
  • 흐림포항20.2℃
  • 구름많음군산19.9℃
  • 흐림대구21.0℃
  • 구름많음전주21.1℃
  • 흐림울산19.6℃
  • 흐림창원18.8℃
  • 구름많음광주20.4℃
  • 흐림부산17.5℃
  • 흐림통영16.2℃
  • 구름많음목포19.3℃
  • 흐림여수16.5℃
  • 구름많음흑산도18.2℃
  • 흐림완도17.1℃
  • 구름많음고창19.9℃
  • 흐림순천18.4℃
  • 박무홍성(예)19.4℃
  • 구름많음19.3℃
  • 흐림제주17.2℃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8.1℃
  • 흐림서귀포18.5℃
  • 흐림진주18.4℃
  • 구름조금강화19.4℃
  • 구름많음양평18.8℃
  • 구름많음이천19.1℃
  • 구름많음인제20.3℃
  • 구름많음홍천19.4℃
  • 구름많음태백23.4℃
  • 구름많음정선군21.9℃
  • 구름많음제천19.6℃
  • 구름많음보은19.7℃
  • 구름많음천안21.1℃
  • 구름많음보령20.3℃
  • 구름많음부여20.3℃
  • 구름많음금산20.7℃
  • 구름많음20.5℃
  • 구름많음부안20.1℃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정읍21.6℃
  • 흐림남원19.2℃
  • 구름많음장수21.3℃
  • 구름많음고창군21.6℃
  • 구름많음영광군20.6℃
  • 흐림김해시18.0℃
  • 구름많음순창군19.4℃
  • 흐림북창원19.0℃
  • 흐림양산시19.4℃
  • 흐림보성군18.2℃
  • 구름많음강진군17.7℃
  • 흐림장흥18.4℃
  • 구름많음해남19.0℃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18.6℃
  • 흐림함양군20.1℃
  • 흐림광양시18.4℃
  • 흐림진도군18.6℃
  • 흐림봉화18.8℃
  • 흐림영주17.9℃
  • 구름많음문경18.3℃
  • 구름많음청송군20.6℃
  • 흐림영덕24.2℃
  • 구름많음의성20.2℃
  • 구름많음구미20.9℃
  • 구름많음영천19.4℃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19.8℃
  • 흐림합천20.1℃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9.5℃
  • 흐림거제16.6℃
  • 흐림남해17.0℃
  • 흐림19.0℃
기상청 제공
19일부터 적용되는 전월세금지법이 무엇인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9일부터 적용되는 전월세금지법이 무엇인가?

0219-4.JPG

 

 

19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는 전월세금지법이란

2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신규분양단지 중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전월세가 금지되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따라, 분양가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이다.

 

공공택지 중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미만인 경우 의무기간 5, 80~100%인 경우 3년이며,

민간택지 중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미만인 경우 의무기간 3, 80~100%인 경우 2년이다.

 

위 거주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되며 거주의무기간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분양받은 주택은 LH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

,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한편 올해 첫 서울 분양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의 고덕강일 젱일풍경채는 전월세금지법이 적용되는 19일 하루 전인 1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어 해당 규제를 피했으며 사실상 의무 거주 기간이 없는 서울의 마지막 분양 단지가 되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